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윤석열 정권 시기 시작된 교육정책 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교육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 개악 전면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내란 관련자들이 주요 요직에 그대로 남아있고, 특히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교육 개악 정책들을 철폐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 민주시민교육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인정, 고교학점제와 교육발전특구 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 모든 정책이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에 모두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거부와 강행, 고발로 얼룩진 윤석열 교육 개악을 끝내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교육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윤석열 정권, 이주호 교육부 장관 3년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 전쟁터였다”며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진통과 갈등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은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검증도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위법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4년간 최대 6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이 내란 세력의 완전 척결이 아니듯, 교육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곧 쫓겨날 처지인 이주호 장관은 보란 듯이 학교 현장을 다니며 AI디지털교과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김경민 사무처장은 유보통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 유보통합은 추진단 구성부터 교육의 전문가인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패씽하며 불통을 이어갔다”며 “유보통합을 선언한 지 2년이 넘은 지금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도, 예산확보 없이 무조건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과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은 지부장은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 학교 체계를 충분히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새로운 틀을 만들고 전면 도입을 강행한 결과, 학교 현장은 지금 혼란과 과중한 업무로 신음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비판했다.

신 지부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돌봄 확대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 오도영 지부장은 “고교학점제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교사 부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제도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임현숙 지부장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정치적 자유를 교사는 수십 년째 박탈당하고 있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학생의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아이러니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인정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토론회를 열고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과제 △교육불평등·양극화 완화 과제 △미래 성장 교육을 위한 도전과제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등 4개 분야에서 교육혁명을 위한 11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또 14일 오전에는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시국선언을 통해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힘차게 민주, 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