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선정
3개 지역 포함 충북 학교복합시설 7곳으로 늘어
“교육부 보조사업 성격, 운영비 대책 마련해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충북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제천·음성·단양지역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수영장, 돌봄센터, 자기주도 학습공간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202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87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 229곳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은 제천·음성·단양을 포함해 △서울 강서구 △대구 북구 △강원 강릉시 △전북 임실군 등 총 7개 지역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제천 제천제일고 부지에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에는 수영장, 소공연장, 늘봄 센터, 자기주도 학습공간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410억 원이고, 교육부 165억 원, 지자체 102억 원 도교육청 141억 원이 투입된다.

음성 무극중학교에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0억 원이고, 교육부가 110억 원, 지자체가 55억, 도교육청이 55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단양의 경우는 상진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며 총 사업비 338억 원 중 교육부가 137억 원, 지자체가 201억 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3개 지역에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에 건립되는 시설은 총 7곳(△괴산 송면중 △영동 구황간중 △충주 삼원초 △진천 옥동초)이 됐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논란이 많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뒷받침하는 보조 사업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충북의 각 지자체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구상안에 학교복합시설을 포함시켰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와 관련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건의를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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