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노동위)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수개월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버스 노동자들은 청주시가 수년째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범석 청주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시는 충북노동위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동자들에게 노사 간 임금 협약 4.48% 인상과 식비 1200원 인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주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는 1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규탄했다.

백광수 우진교통지회장은 “2024년 충북노동위 본조정회의에서 노동위가 청주시에 9조 16항을 폐기할 것과 버스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초과분, 복리후생비, 퇴직금 초과분 지급을 권고했고, 그 자리에서 청주시는 조항의 폐기와 추가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청주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노동위, 이미 두 차례나 청주시에 '적극 추진' 권고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요구는 준공영제가 시작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주시는 노선권을 갖고 버스업체에 재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버스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 기름값 인상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버스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준공영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버스 업체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 청주시가 무리하게 노선을 늘리고 버스 기사를 많이 채용했지만, 청주시 지원금은 턱없이 적어 버스업체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 지원 기준이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 9조 16항에 따르면, ‘차기 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임금 결정은 노동자와 사측의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청주시가 정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3년과 2024년 노동위는 두 차례에 걸쳐 ‘9조 16항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폐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임금인상분 및 식비 지급과 관련, 충북노동위는 '청주시는 추가 재원 마련에 준공영제 운영 주체의 한 축인 만큼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해야 될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고,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대규모 집회 시작으로 전면전 돌입

청주시, "어쩔 수 없이 사인한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박옥주 본부장은 “청주시 협약서 내용은 위헌·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우진교통 지회와 함께 이 조항의 폐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은 청주시가 9조 16항 폐지, 임금인상분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경고 파업, 이후에는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 A씨는 “서로 양보할 것들을 양보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기자회견) 하시니 오히려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하고 시의회 동의도 받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청주시가 한 약속(임금인상분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위 권고는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개선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한 것이지 계약서처럼 확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스 노동자 급여가 매우 작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게 드린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본인들이 체감하시기에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것과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온도 차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