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기당 2회 지필평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을 학기 초 단 이틀로 한정시켜 대다수 교사들은 개정안의 내용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충북교육청이 이를 통과·확정시켰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박현경 사무처장은 “조합원 수십 명에게 물어 봤지만, (충북교육청의 의견 수렴 기간을 안내하는)공문이 왔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특히 지필평가를 학기당 2회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단 이틀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 따르면, 의견 수렴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4일 정오(낮 12시)까지로 되어 있다. 공문이 시행된 날짜가 27일 오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사들이 공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 이틀은 교사들이 일 년 중 가장 분주하다고 느끼는 2월 28일과 입학식 및 개학식이 열리는 3월 4일 오전까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 기간(2월 27일 오후, 2월 28일, 3월 4일 오전)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들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2월 말과 3일의 연휴, 그리고 교사들이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새 학년 첫날 오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을)항의 방문해 의견 수렴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가차 없이 거부했다”며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이루어진 의견 수렴 절차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몰상식한 행정 폭력”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박현경 사무처장는 “충북교육청은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기간에 의견을 물었다”며 “날치기 통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교육청, “학부모·교원단체 대면·비대면으로 의견 수렴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 A씨는 “2월 26일 청주지역 학부모와 교원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등학생 지필평가(학기당 2회) 의무화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시켰다”며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개정안은 2월 말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늦어졌다”면서도 “하지만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고, 회의 중 나온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월 26일 청주시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 교사노조, 충북교총 등 청주지역 학부모와 교원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27일에는 의견 수렴 기간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시행했고, 28일에는 각 학교 평가 업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3월 4일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 5·6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 단위로 총괄 평가 실시 의무화,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당 2회 지필평가 의무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필평가를 학기당 2회로 고정하는 것은 교사의 교수학습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지필평가 대비 위주의 획일적 과거 교육으로 회귀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신학기를 맞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서는 "새학년의 시작은 마음을 여는 소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해 유기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