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체인 청년들이 탄핵정국의 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 규제 완화, 자율화 정책 등 교육의 문제점을 짚으며 △교육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재정 국가책임 강화 △대학 민주화를 통한 학생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12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2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평가와 경쟁을 제도화해왔으며, 학생들은 극단적 경쟁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반민주적 낡은 교육체제 개혁을 위해 청년ㆍ학생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김민지 집행위원장, 김환희 전 완산고등학교 학생회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허수경 조직사무국장,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윤상화 임시의장이 참석했다.

김민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서 처음부터 학생은 없었다”고 일갈하며 △R&D연구비 삭감 △무전공제도로 인한 혼란 가중 △등록금 인상 방관 등을 문제로 짚었다.

김 집행위원장은 “윤 정부는 자유 보장을 빌미로 대학 규제를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대학은 재정난을 원인으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실상 다수의 사립대에서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는 등 대학 본부와 교육부의 재정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김환희 학생은 “현 정부의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이뤘는지 의문”이라며 대학입시경쟁으로 인해 고등학생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구조에 관해 지적했다.

그는 “대입 경쟁, 내신 줄 세우기가 심화되면서 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 악화와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 교육은 시장의 서비스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수경 국장은 대학 민주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학생들은 학사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체임에도 이들의 의견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 정책을 강행하고, 대학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학생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당연시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화 의장은 “탄핵정국 속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 교사양성기관부터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총 7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무너진 교육 실체를 분석하고,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핵심 교육의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과 정책 제안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