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가 10일 민주당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광장의 노동자·시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재벌특혜와 과로노동을 조장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소비하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인다. 민주당은 국힘과 함께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지원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소득 연구진 52시간제 제외 의견에 힘을 싣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였으나, 노동계와 당내 반대 여론이 거세자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과로사 조장 정책을 밀어붙인 것과 동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또한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나머지 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 조성 및 기반 시설 지원 등 기존에도 막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던 재벌에게 또다시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래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지만 각종 노동유연화 조치로 그 이상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반도체산업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조선업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서도 주 52시간제 없애라는 요구가 나타나는 등 노동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광장의 노동자ㆍ시민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 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이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