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자시민회의가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규탄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조항 등 반도체 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이하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게 산업인프라 지원 내용과 함께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소득 연구진 52시간제 제외 의견에 힘을 싣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였으나, 노동계와 당내 반대 여론이 거세자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윤석열의 69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당시 민주당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해놓고, 이제와 태도를 돌리는 이유는 무엇이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은 뇌·심혈관질환, 불안장애 등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규제마저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거대 양당의 본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을 착취하고 파괴해왔다"며 "충북 SK하이닉스가 뿜어대는 온실가스, 수자원 고갈, 막대한 전력 사용,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등의 문제들은 경제성장, 미래 먹거리라는 명목으로 모두 외면당했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장은 재벌의 이윤만을 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