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국회 인준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던 충주여고를 졸업 정계선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장)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는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쳤다.

국회가 26일 세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공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인준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경우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지난 17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국회 인사 청문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힌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태.

현재 6인체제에서 추가로 합류하는 3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판결했던 정계선 판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정계선 판사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88년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당초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했다는 것. 이듬해인 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보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졸업 2년 후인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시 수석 합격자들은 신문에 크게 인터뷰가 실리던 시절이었다.

정 판사는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소신발언 했다.

그런 정계선 판사의 소신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정계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판결 배경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정계선 판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관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사법시험 합격당시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던 정계선 판사. 30년 만에 맞닥뜨리게 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정계선 판사는 해직교사 출신인 박종호 전 충주여고 교사의 제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