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재현, 단죄하지 못한 역사 반복된다"


충북 내 9개 대학의 271명 교수가 ‘반헌법적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나섰다.
12일 충북대, 서원대, 건국대, 극동대 등 충북지역 대학교수들이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일원에서 “반헌법적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시국 선언을 기획한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이틀간 긴급하게 모집했음에도 많은 교수가 참여했다”며 “탄핵표결에 앞서서 우리 지역 교수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45년 전 오늘,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우리의 민주주의 새싹을 짓밟았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즉각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자리한 신예호 극동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난 계엄 선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회에 총과 무기를 갖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한과 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김헌식 충북대 교수는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위험한 역사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계엄 선포에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힘을 보태고자 왔다”고 이야기했다.
교수들은 “정권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은 법치와 협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해 왔다”며 “검찰권의 정치화, 정적 제거,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 등 민주적 규범을 훼손하며, 그 퇴행의 극단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2·3 내란’이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해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짓밟았다”며 “‘윤석열 퇴진’이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을 묵인하고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법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