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관해 민생 고려 없는 기습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충북기후행동)은 “요금 인상은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청주시는 충북도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재정 적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요금 결정권을 가진 충북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버스 요금 상한을 정했다. 이후 정해진 한도에 맞춰 시·군이 노선별 요금을 결정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13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고시를 알렸으며, 18일 버스 업체에 인상 홍보물이 전달됐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인상 사실을 10~5일여 기간 앞두고 접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청주시의 대중교통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단순한 요금 인상 수입 90여억원으론 800억 재정 적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조한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녹색 공공교통 전환과 공공성 강화가 우선

이러한 비판은 27일 청주시청에서 열린 ‘청주시버스요금 기습인상 규탄 및 녹색공공교통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기됐다.

충북기후행동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청주시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버스 재정 적자를 공공이 책임지고 버스 노선 혁신으로 저조한 버스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청주시의 자동차 증가율은 46.2%이며,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19.1%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분담률은 시민들에게 버스 이용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거리 노선과 굴곡 노선 등 비합리적 운행을 개선 △콜버스를 정기노선 중형 저상 마을버스로 전환 △기존 콜택시인 행복택시를 확대를 통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부문공영제를 실시하여 적자 노선을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주시는 대중교통을 녹색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버스와 보행자 중심 도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기후행동은 "버스요금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모든 시민이 공평하고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습 인상 논란에 관해 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인상 결정(10월 25일)이후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노선별 인상구간을 정하는 등 절차가 있기때문에 기간 자체가 짧았다”며 “청주시 기준의 홍보가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것일 뿐 충북도의 결정 이후 도 차원의 공고와 홍보가 진행됐다”고 답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 23일부터 청주 시내버스의 요금 100~200원 인상했다. 일반 버스 기준 성인 1500원→1700원으로, 청소년 기준 1200→1350원, 어린이 요금은 750원→85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