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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지부장 고재권, 이하 공무원노조)가 충북교육청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동수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승진적체 문제를 대하는) 충북교육청(태도)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부터 노조는 지방공무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TF 운영을 요구했다”며 “지난 6월 교육감에게 정책협약식 자리를 빌어 방안 모색에 대한 재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은 수개월 동안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일부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며 “우리가 요구한 '지방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TF' 운영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충북교육청이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처우 개선 협의체' 참여 제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협의체는 TF 형태가 아닌, 단순한 의견 수렴과 처우 개선의 혼합체에 불과하다”며 “참여 인원조차 학교 근무자 3명, 기관 근무자 36명이지만 노동조합 추천자는 단 2명에 불과해 지방공무원의 요구가 담진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동수 TF형태가 아닌 성과상여금, 복지 증진, 정책연구, 연수 등의 의제를 혼재하여 운영되는 어떤 권한도 없는 협의체로 승진적체 문제 본질에 접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