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대피해아동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충북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 하위권인데다, 충주시를 비롯한 시 단위조차 전용 쉼터가 없어 거주지를 떠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 11개 시·군에서 제공받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보호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2021년 1527건 △2022년 1225건 △2023년 1276건으로 2022년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증가했다. 2023년 의심 신고 1276건 중 763건(59.8%)가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지난해  도내 아동인구(0세~17세) 기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3.34명(아동 인구 1000명당)이다. 이는 전국 평균 발견율인 3.64명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에서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도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시·군별로 살펴보면 옥천군 6.5명(0.65%), 증평군 6.4명(0.64%), 청주시 3.87명(0.38%) 순으로 높았고, 괴산군 0.8명(0.08%), 보은군 1.51명(0.15%) 순으로 낮았다.

옥천·증평·청주·음성을 제외한 7개 시군은 충북 평균에 못 미치는 발견율을 보였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지역 편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낮은 피해 아동 발견율은 학대받는 아동이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는 등 지역의 아동학대 감수성과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쉼터 '전무' 피해아동 지원도 '부재' 

충북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회복 지원을 담당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도내 11개뿐인데다, 충주시와 음성군은 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학대피해쉼터는 충북 내 전무하며, 급박한 상황에 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청주 5개소 △옥천 2개소 △진천 2개소 △제천 1개소 △증평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학대아동쉼터의 정원은 8명 미만으로 성별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쉼터가 1곳인 제천시와 증평군은 쉼터에 갈 수 없는 성별의 피해아동 또한 존재한다는 것.

충북참여연대는 “쉼터 미운영 지역의 피해아동은 거주지를 떠나 타지역으로 가거나, 전용 쉼터가 아닌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가고 있다”며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가 안전하게 심리적･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022년 충북에서는 14건의 장애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피해장애아동을 분리보호하려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혹은 일반장애인쉼터 등으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서는 각 2곳씩 장애아동쉼터를 운영 중이지만 충북에는 없다”고 짚었다.

"충북도 저출생 논하기 전에 보호아동 지원부터"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가 도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적 책임을 갖는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말하면서도 정작 도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하다"며 "지자체는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학대피해아동을 제때 발견해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관내 아동학대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설 점검을 통해 피해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피고, 도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해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