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26일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이 행안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로 최근 10년간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충북은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29%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4위, 충청권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2022년 46.5%를 기록한 충북은 2023년 34%, 2024년 29%로 크게 떨어졌다.

이광희 의원은 현 정부에서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금이 감액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중 97%(10.2조원)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전액 미교부하고 특별교부세 3%(3조원)만 교부해 지방재정 악화를 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별 격차가 심화된 것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는 57.7% 높은 편이지만 도는 36.6%, 시는 31.5%, 자치구는 28.1%, 군단위는 17.2%로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정부의 세수 오차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으로 인해 추경을 고려치 않고, 또다시 당해연도 지방교부세를 미교부 한다면 지방 재정의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세수 감소나 세수 예측 오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맡기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이라며 재정 당국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재정난을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내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청주시 32.1%, 진천군 29.7%, 음성군 26.2%, 충주시 24.7%, 단양군 19.9%, 증평군 18.1% 순이다. 괴산군이 가장 낮은 10.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