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장실질심사에 김앤장 변호사 8명 대동했지만 역부족
수원지법 "혐의사실 중대" 영장 발부..대책위 "이제 첫걸음"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뉴시스.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뉴시스.

 

아리셀 참사 64일 만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참사 원인 규명과 처벌 등 참사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밤 11시 40분 경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파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다만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파견업체 한신아이아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는 성명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까지 갈 길이 멀다.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순관 대표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면서 김앤장 변호사 8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하지만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 등이 명백해 구속을 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원지법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가족협의회가 28일  수원지법 앞에서 박순관 대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가족협의회가 28일 수원지법 앞에서 박순관 대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발표했다. 시작은 군납이었다. 군에 배터리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바꿔치기 하면서 불량 배터리 납품 가능성을 감췄고,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 파견업체를 통해 비숙련 노동자들을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했다.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생산량 늘리기에 몰두한 아리셀 경영진의 결정이 참사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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