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 이하 개발공사)가 사업시행 주체인 청주시(시장 이범석)의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청주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9월 개발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청주시 사직대로(청주대교~상당공원)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는 청주대교 사거리에서 상당공원 사거리까지를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 기본구상을 제시하라고 돼 있다.

또 도로지화화에 대한 최적 대안과 비용을 산정해 달라고 했다.

나라장터 입찰 결과에 따르면 긴급공고로 게재된 해당 용역입찰에서 한 개 회사가 단독으로 응찰해 1차에선 유찰됐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교~상당공원 도로폐쇄, 상당공원도 사실상 철거

용역 결과에는 청주시 서문대교에서 상당공원까지 약 700m 공간의 도로를 폐쇄한뒤 단계적으로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단계에선 4차선 중 2차선을 폐쇄하고, 대중교통 전용구간으로 운영한뒤 최종 3단계에 가서는 자동차 통행을 완전히 배제한다.

배제되는 구간은 상당공원 사거리를 지나 상당공원 중간부까지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청주시 교통의 근간인 T자형 도로 연결체계는 역사로 사라진다.

육거리에서 상당공원 사거리를 거쳐 청주대로 이어지는 구간도 사라지고, 도청 뒷길로 우회해야 한다.

청주대교~상당공원 사거리가 폐쇄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남사로~남궁병원 사거리 구간을 2차에선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충북도청과 의회동 사이에 지하차도를 조성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당공원 지하에 수백대의 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어진다. 이과정에서 현재 공원에 남아있는 기념탑과 수목을 공사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 해진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남사교~남궁병원 사거리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건물 보상비가 제외됐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소요되는 예산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문제는 용역 결과의 타당성을 둘째라는 것이다. 사업대상지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현지하상가 등 재산권은 청주시에 있다는 점이다. 또 사업의 결정과 시행주체도 청주시다. 따라서 청주시 동의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도, 충북도도, 청주시도 입장이 동일하다.

취재결과, 이번 용역은 사업의 결정권이 있는 청주시에 동의를 구하거나 청주시의 요청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리는 개발공사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은 “이번 용역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요청해 진행했다”며 “요청을 받았으니까 했지, 우리가 맘대로 했겠냐?”고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충북도의 입장을 들어봤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리도 개발공사에 해당 용역을 요청한 적이 없다. 또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의 말은 또 다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충북도에서 용역보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도로교통 근간이 바뀌는데, 밀실 논의만?

개발공사가 마련한 용역결과대로 청주대교~상당공원까지 도로가 폐쇄된다면 ‘T’자형 교통체계의 근간이 변하게 된다. 당연히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공사와 충북도, 청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용역을 진행한 셈이다.

물론 개발공사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이긴 한다.

취재 결과 개발공사의 용역결과에 대해 청주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발공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답변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충북개발공사가 용역에 사용한 1억5000여만원의 금액은 허공으로 날라간다. 논의조차 못해보고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물로 남게 된다.

이에대해 진상화 개발공사사장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 실행되지 않아도 기록으로 남고, 후대에 누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냐”며 “예산낭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살펴봐야 될 지점은 또 있다. 충북도관계자는 “사직대로 광장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청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업의 시행자인 청주시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인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정이 불투명한 개발공사의 용역, 뭔가를 협의하고 있다는 도 관계자의 진술을 보면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은 생략되고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무엇인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밀실에서 강한 힘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