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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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 교육·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충북도의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도의회는 10일 제4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도의원들은 “54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카지노 입점 건물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데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은 건강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청주시를 압박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 속 한복판에 카지노가 노출되면 주민들의 사행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도박과 마약 등 각종 범죄 위험이 커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즉각 중단 △청주시의 불승인 △문체부의 카지노 허가 체계 강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후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측은 지난 5월 22일 청주시에 기존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건물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현재 청주시는 허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수개월째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주시에 카지노 업체 입점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업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