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대표발의안 무산 비판

청주시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안이 무산된 가운데 충북의 시민단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없는 의장선출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태의연한 지방의회를 이어가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현행 의장선출방식에 부재한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의장선출방식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며, 의장선출 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은 후보 등록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18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반대한 의원들은 다수당의 의장, 부의장 독식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기존대로 다수당이 사전에 조율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뽑는 방식으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게 됐다. 기존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10분 이내의 발언을 통해 선출하고 있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후보 등록은 비공개·비민주의 전형적인 의장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첫걸음으로 후보 등록제가 다수당의 의장·부의장 독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 선출 과정의 후보 등록 도입이 여야의 협치 방식을 거부하거나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 20곳 중 10곳에의 지방의회에서는 후보 등록 절차를 규칙과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장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후보 등록과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의장·부의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주민들에게 공개된 방식의 검증을 거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