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수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데 반해, 금리와 건설비 상승에 수익은커녕 더 낙후된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입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이주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재건축 불안’에 입주민 대표회가 민원을 제기. 안전 진단 조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했다.

입주민 대표회 등 입주민에게 재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에 추진위는 노후 배관 시설에 대한 민원을 인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항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의 70%가량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들어 원주민 이주문제 등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대표회의 입장과 비용 발생이 명확한 노후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외 다른 방도를 제시하라는 추진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1991년도에 세워진 산남주공3단지 아파트는 준공 당시 인근 근로자를 위한 공공분양아파트로 운영됐다. 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360세대)과 5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150세대)으로 나뉘어있다.

최대 17평형에서 21평형으로 1인 가구 및 70~80대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510세대 중 10%(51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으면 재건축 안전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2023년 초 예비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이에 청주시는 올해 2월 입찰을 통해 안전 진단 위탁업체를 선정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위탁업체는 콘크리트 강도확인 등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 진단 결과 D등급(A~E등급 중) 이하로 판정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비계획을 세워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투표 결과 소유권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선다.

입주자 대표 “사전 협의없이 안전진단 나서 황당”

“갈 곳 없는 고령층 다수 거주” 불안 호소

산남주공3단지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 A씨에 따르면 "3단지는 집값이 낮은 편이라 이 금액으론 대상자가 한정된 공공임대아파트 말고는 더 열악한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새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분담금 지불 능력이나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주민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아파트 미관을 훼손하는 등 불안감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A씨는 “주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동의 없이 재건축 기준에만 맞춰 안전 진단을 신청을 한 것이 도의적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관리 주체와 대표 회의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날 들어와 얘기 없이 건물 벽 도장을 벗겨내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0년도부터 아파트 외벽 도색, 주차장 시설 개선 등 수선을 위해 5억 원가량을 들여 아파트 수선공사를 진행했다”며 “주택의 노후 정도가 재건축을 할만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위 “사전 공지 및 적법한 절차로 추진”

“배관 노후 심각, 대책 먼저 제시하라”

이에 가칭 산남주공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B씨는 재건축 지정 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평가 금액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고 주민에 해가 갈 것이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B씨는 “2022년 동대표를 맡아 아파트 지하실 내 배관 상태를 확인했다”며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중앙난방 방식을 적용한다. 아파트 밑에 배관이 들어가는데 오래돼 오수관이고 배관이고 다 삭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관이 낡으니까 돈이 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난방비도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해가 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B씨는 “정식 출범된 조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거나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 진단 조사에 관해선 진단업체가 안내문을 아파트 내에 부착하는 등 사전에 고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과의 협의 문제에 관해선 법적 절차상 추후 논의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안전진단 등급이 기준에 부합해 재건축이 가능하더라도 이후 절차인 지정 계획안이 유효하기 위해선 주민 동의 절차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는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해 반대 서명 모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