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도교육청에 효율적 예산편성 촉구

충북교육청의 학생 교육활동 예산과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충북도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올해 도교육청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학생 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인 교육활동 사업 등이 축소·중단되는 등 내실있는 교육활동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정범 충북도의원은 22일 열린 41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예산들이 왜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단위 학급 교육활동 경비인 학급운영비를 26% 감소했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도 14%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충북과학고·충북예술고의 운영비는 21% 줄었고, 마이스터고인 충북반도체고 운영비도 20% 줄었다. 특성화고의 진학역량·취업 기능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비는 44% 감소됐다.
이정범 의원은 “도교육청과 학교가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줄일 예산이 있고,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있다”며 “학생 교육활동과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개선 조치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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