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일반고 중 3분의 1가량(32.4%)이 학급당 학생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19.1%)과 중등(23.1%)에 비해 높은 수치이고, 특히 청주시내 일반고 대다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충북의 일반고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 많은 것으로 2021년 32.7%, 2022년 32.2%, 2023년 32.4%로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10일 정의당 정책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군 중 일반고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전체학급 579학급 중 절반이 넘는 323학급(55.8%)이 과밀로 운영되었다. 2위는 충남으로 일반고 학급 44.2%가 과밀이었다. 3위는 대구 41.6%, 4위는 경기 38.9%, 5위는 충북 32.4%다. 전국 과밀학급 평균 비율은 27%다.

충북 일반고 과밀학급의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을 말한다.

교사는 ‘번아웃’인데, 대책은 ‘미비’

문제는 과밀학급이 지속됨에도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오히려 교원 수를 줄이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충북의 교사 선발 인원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충북교육청은 올해 중등교사를 2023년 339명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175명만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충북 도내 일반고 교사는 지난해 대비 40여명 가량이 줄었고 이를 보충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A씨는 “청주 시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씩으로 늘었고 30명이 넘는 학급도 다수 있다. 고교학점제로 수업과 평가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사실상 번아웃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결 방법은 정교사 정원을 늘리거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사실상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 충북 일반고 교사 40여명 감축…학교당 1명씩 줄어

올해 충북 일반고 교사는 약 40여명이 줄어 각 학교마다 평균 교사 한 명씩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과밀학급 해결방안으로 논의되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6~97명만 채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B씨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 “교육부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과목에 따라 다르다. 교과냐 비교과냐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지역 일반고는 12학급 이하 작은학교의 교사 수는 안 줄었고 큰 학교는 줄었다. 현재 충북은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큰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며 “학급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예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 C씨는 “정원에 대한 것은 교육부 권한이니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보는 교육감 재량이다. 충북교육감이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