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건설환경소방위원회·비례·더불어민주당)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오송참사, 청남대 푸드트럭·주차장 불법운영 등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연이은 실책에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27일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김영환 지사의 발언과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오송참사 당시 충북도가 미호교 제방 붕괴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오송에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발언 △합동분향소 강제 철거 등을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집행부는 위증을 했다”며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사회 전반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 “김영환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은 물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충북은 물 때문에 건강과 치유는커녕 재난과 참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김영환 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오송참사에 임하는 충북도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난대응 정책의 방향이 된 듯하다”며 “도지사의 설익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신 페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거짓말과 불법, 탈법과 꼼수로는 민선 8기 김영환호의 순항이 가능할 리 없다”며 “김영환 도지사는 부디 실정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진희 도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수향(水鄕) 충북, 맑은 물로 세상의 중심에 서다』

지난 3월 9일, 김영환 도지사의 특별기고문 제목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키워드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이고 그 핵심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충북’을 건강과 치유의 성지로 가꾸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현재. 충북은 그 ‘물’ 때문에 대한민국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미호강 물이 오송지하차도를 삼켰고 충북은 건강과 치유는커녕

재난과 참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송참사를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전국적 유명세를 탔습니다.

재난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참사 전날 충북을 이탈해 서울에 간 이유가 바로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였기 때문입니다.

대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뭐길래, 그날 그 타이밍에 백 년 만의 극한 호우보다, 또 비상 3단계 재난 위기보다 충북도지사에게 더 시급했을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낯선 외래어 조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이라는 청남대 운영과 관련해 각종 불법, 탈법, 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오송참사와 청남대 사태를 보면 민선 8기 김영환 도정의 한계와 시사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사회 전반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송 참사 직전, 위기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도지사의 모습이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상쇄시켰을까요?

미호교 제방 붕괴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충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근원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 대신, ‘한 두 명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았다거나 자신이 오송에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도지사를 보며 집행부 역시 함께 무도해질 용기를 얻었을까요?

충북도는 유가족도 모르게 합동분향소를 도둑철거해 버렸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도지사는 거짓말을, 집행부는 위증을 합니다.

지난 9월 6일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오송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리란 것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라고 김영환 도지사가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충북도는 참사 직전에 해당 지하차도를 침수위험도로로 특별 지정해 놓았었습니다.

통제기준도 메뉴얼의 50센티미터보다 대폭 강화해 10센티미터로 정하고 집중 순찰 등 자체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김영환 도지사는 통제기준을 정부 메뉴얼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행안부 지시와 권익위 공문이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당 공문을 찾아본 결과, 김영환 도지사의 말과는 정반대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적용해 통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니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몰랐다, 못 봤다, 아니다. 위증을 서슴치 않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말 한마디가 오송참사에 임하는 충북도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난대응 정책의 방향이 된 듯 합니다. 

더 큰 우려는 이것이 오송참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정 전반을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도지사 한 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 안에 푸드트럭이 불법 운영되고 불법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도지사 한마디가 규칙보다 조례보다 법보다 상위 규정이 됐습니다.

도지사의 설익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신 페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북도는 치수도, 이수도, 친수도 모두 실패입니다.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라,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주민소환대상자가 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새길 한자성어입니다.

거짓말과 불법, 탈법과 꼼수로는 민선 8기 김영환호의 순항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부디 복기하십시오. 실정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