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계, “노조 탄압 전에 임금 체불 해결하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조 충북지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조 충북지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못 받은 급여가 440만 원정도 돼요. 중간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있나 봐요. 명절 전에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 달 말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 또 한번 믿어봐야죠. 그리고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노동자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청주시 오송 파라곤 1·2·3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0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이외에도 공사현장에 식재료를 납품했던 업체들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조 충북지부(이하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건설경기 위기와 함께 체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발표하면서, 파업 등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습적인 체불현장으로 알려진 창원명곡 LH행복주택 현장을 방문, 체불해결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노동자가 일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항의도 불법행위로 엄단하겠다며 사실을 감추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 현 정부”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싶다면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부터 해결하고, 건설업계가 벌이는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갖가지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건설업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오송 파라곤 아파트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은 하도급업체의 경영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중견 종합건설사인 우석건설, 동원건설산업이 부도를 피하지 못하는 등 2022년 하반기에만 건설사 180여 곳이 폐업했다”며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책임 회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가 일한 대가를 떼일 걱정 없이 일하길 원한다. 건설노조를 불온시하며 탄압하는 정부가 아닌 체불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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