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과 관련, 장애인부모연대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도 확대된다. 또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시 일시적 24시간 돌봄 지원 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마련 △돌봄서비스 확대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자립생활 지원 강화 △가족 지원 강화 △지원 인프라 등 7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청주시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뭐든지 해보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설익은 정책들이 난무하다”며 “설익은 정책은 복지서비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용자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는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라는 단어로 축소하였고, 이는 곧 새로운 ‘등급제도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복지부 발표안과 관련 각각의 영역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모연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신 등급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부모연대는 “전체 발달장애인 중 22.5%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포함되는가”라며 '최중증'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개선을 촉구했다. 즉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을 판정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더욱이 기존 부족한 시간을 지자체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긴급돌봄 또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긴급상황이 있을 때 지원해 줄테니 그 상황이 종료되면 부모나 가족이 다시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연금(38만7500원→40만1950원)과 장애수당(월4만원→월6만원)인상과 일자리지원 강화 정책 또한 “재정일자리나 단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업무 개발과 현장 중심의 훈련을 통한 고용 연계,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및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와 관련해서 부모연대는 “조기개입과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정밀검사비 밖에 없다”며 △부모상담 △개인별 맞춤형 부모(양육)교육 △발달장애 아동에 맞는 발달재활서비스 연계 △장애아동지원센터(가칭) 등을 통한 원스톱 지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모 혹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전수조사 실시 후 중장기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을 제안했다.

부모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발달장애인복지정책 발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거·노동·낮 활동·교육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