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가 4일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북도지사 및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30개 정책을 의제로 제안했다. △교육 △기본소득 △이주노동자 △노동 △문화 △생태 △여성 등 7개 분야로 정책은 총 30가지다.

각 단체들은 후보자들에게 이날 발표된 의제를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선거정보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 △농민 △인권 △청소년 △복지 분야 등 이날 발표되지 않은 의제는 10일 오전 11시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충북교육발전소는 △충북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충북지역 대학혁신체제 구축방안 마련 △아동청소년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도·교육청·도의회가 참여하는 ‘교육복지 상설협의체 구성’과 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지역산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청소년 중심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확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기회와 자립지원 확대 등이 제안됐다.

기본소득 정책은 △전 도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농민 기본소득 시행 및 농업인 수당 확대 개편 △청년 기본소득 및 어린이 기본소득 도입 등이다. 송상호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는 “21세기의 핵심은 보편복지다. 특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는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제안한 노동정책은 모두 4가지로, △청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에 따른 정책수립과 예산 반영 △주 52시간 근무 실태조사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 등이다. 김태윤 소장은 “청주시는 이미 지난해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특수형태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용진 민예총 사무처장이 발표한 문화 분야 의제는 △문화예술 예산 확대 △충북문화예술연구센터, 청주문화예술연구소 등 기초예술 분야 전문성 강화 △신진예술가 양성 △청주 예술특구 조성 등이다.

한 사무처장은 “지역의 사람과 공간, 시간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의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생태분야 의제는 양서류·도시공원 보존 대책 수립과 환경교육도시 조성이다. 특히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터 사무국장은 “2018년부터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청주시와 거버넌스를 만들어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현재 그 합의안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 거버넌스 합의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정책은 △충북도·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및 건강권 향상 △(가칭)어울림센터 설치 △가사서비스바우처 사업 확대 △청주시 여성일자리 확보 등 6가지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모두 3가지로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통번역 서비스 확대 및 정비 △취학 전 이주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제안했다. 안 소장은 “충북도와 청주시에는 이주민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전혀 없다. 새로운 지자체장들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