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성비위가 발생할 경우 지원단을 만들어 사안처리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성비위 혐의가 일부 드러났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이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도교육청에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2년여 만에 내놓은 대책임에도 2년여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충북교육청은 이날 ‘충북 성비위 사안처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 성비위 사안의 초기상담을 전담하는 등 신속한 조사·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단은 변호사, 상담가, 전문강사 등 16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안의 신속한 조사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하고 사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전담치료병원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제기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원단은 앞으로 스쿨미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스쿨미투 피해자에 대해서는 타 기관,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 논의된 바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스쿨미투 피해자 지원과 독립적인 기구·재발방지대책 마련, 김병우 교육감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