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또다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청주시위원회와 노동단체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청주시재난지원금운동본부(이하 재난지원금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3천억 원이 넘는데도 청주시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듯하다”며 “한계에 몰린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청주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남녀임금 격차지수, 소득 불평등, 산재 사망사고 발생률 등이 최악”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시민 재난지원금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지원금본부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소득은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 가구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의 역할은 재난시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 처했을 때 공적 지원을 넓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 농민, 빈민, 영세상인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년여간 청주시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었다. 지난 1월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를 중심으로 1인시위도 진행됐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면 860억 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면 39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