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 충북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위)가 7일 여성·돌봄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행 가족중심의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로만 상정된 여성의 생애주기를 없애고 여성의 삶을 다양하게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바꿔나간다는 것.

이날 선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쟁과 이윤보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사·돌봄의 가치를 중심에 둔 국가책임 돌봄 사회를 만들고, 가족 구성원만이 아닌 여성, 모든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여성, 재생산권과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가진 여성,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설 수 있도록 여성 해방 사회를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대위는 “국가책임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공공 가사 돌봄센터로 이어지는 공적 돌봄체계를 통해 돌봄공공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읍면동 공공 가사돌봄센터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97.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진 돌봄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위탁받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제각각이고, 5년 단위의 위탁 계약은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며 “민간시장으로 구조화된 사회서비스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최저임금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날 '일터에서 여성차별 금지' 등 여성관련 공약 8가지와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등 국가책임 돌봄 공약 10가지를 발표했다.

한편 선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토록 여성이 갈등의 소재로 전락한 대선은 없었다”며 “소위 ‘젠더논쟁’ 속에서 여성의 삶은 축소되고 삭제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내세웠고 선택지가 없는 여성들은 거대한 양당체제 속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민주당의 범죄와 과오마저 유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