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량 코로나19방역…"학교 혼란 초래할 것" 우려

충북교육청이 15일 학교 자체 방역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16일 “긴급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학교별로 원격수업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개학 후 5주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가진단키트로 주기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방역 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교조충북지부는 전교조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직원을 방역의 최전선에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학교 현장을 큰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3일 동안 전국 1만 23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자체방역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교육부의)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 자체방역 체계 도입방침에 98.6%의 교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91.6%의 교사들이 ‘방역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적 교육 활동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으며, 79.0% 교사들은 ‘역학조사는 학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인 채 오미크론 확산에도 전면등교를 강행하면서 방역 책임마저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주체들이 오미크론 확산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코로나 관련 학부모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질의 창구 마련 △교육지원청 ‘학교신속지원팀’에서 방역인력을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 △교육청 차원의 대체교사 운용 △감염병 관련 출결 업무처리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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