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이하 전농충북도연맹)등 충북농민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최저가 입찰 역공매’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반농민 정책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2일 전농충북도연맹은 민주당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가 입찰 역공매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농충북도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정책을 폐지했다.

대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전년대비 쌀 생산량이 3%이상 증가하거나 5%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의 매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롤 통해 지난 해 12월 28일 우선 20만통을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t (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 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이 합의에 따르 지난 달 24일 시장격리 절차에 들어갔다.

전농충북도연맹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최저가 역공매 입찰’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국가폭력”

이들은 “공공비축수매 방식이 아닌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며 “역공매는 정부가 비밀리에 정해 놓은 매입가 상한선을 농민들이 눈치껏 예측해, 그 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게 하고 정부는 최저가격을 적어낸 농민들의 벼를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농충북도연맹은 “최저가 입찰방식의 ‘역공매’ 입찰은 농민들 간의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정부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겨 농민과 농협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농민들을 ‘을’로 만드는 갑질 횡포를 넘어서 폭력적으로 농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역대정권 아니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국가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농충북도연맹은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농민들에게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무시와 천대로 일관하더니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촛불이 아닌 농민봉기의 횃불이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들도 오전 11시에 충북농협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공매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철회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실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