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수도권 방어에 전혀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지난 달 31일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인구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직접 구매해서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여섯글자 공약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이런 헛소리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나 자신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에 사드가 수도권 인근에 배치되지 않고 대한민국 동남쪽 끝이나 방어하겠다며 경북 성주로 간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렇게 비싼 전략자산을 시골구석에 처박아서 평택 미군기지나 계룡대 삼군 본부와 같은 전략의 중심을 방어하지 못하고 단지 부산만 방어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2016년) 당시 내가 유엔사 참모장 슬라이프 소장에게 직접 그 이유를 확인했다”며 “그가 설명하는 원리에 따르면 사드는 패트리어트처럼 ‘포인트 방어’를 하는 요격무기가 아니라 넓은 범위를 방어하는 ‘지역 방어’ 무기다. 낮은 고도(5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포인트 방어는 방어 범위가 아주 작다. 쉽게 말하자면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사드를 통한) 지역 방어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5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건 린치가 길어서 상대방과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야 제대로 작동 한다. 복싱에서 너무 접근전을 하면 강펀치를 날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한다고 하면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낮은 고도의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며 “그러니 수도권 작전환경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게 바로 사드”라며 “다양한 전술 미사일을 보유한 김정은 위원장이 웃을 이야기”라고 혹평했다.

김종대 의원은 “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기가 마치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호도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선동한 박근혜 정부”라며 “대선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 있을 터인데, 그게 제대로 될까? 면장도 알아야 해 먹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