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이 ㈜충주산업이 추진중인 청주시 남이면 복합산업단지에 대해 청주시가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 청주시는 ‘땅장사’ 할 생각이 없음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주시 남이면 일대에 70만평 규모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란 소식에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며 “화려한 청사진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이 안되니 용도를 변경하여 계획과 다른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대형마트를 들여오는 무분별한 계획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관합동 개발설에 대해서 경각심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으로 온 나라가 ‘땅장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현 상황에서 민관합동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개발이익환수 계획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핑계로 민관합동개발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강제수용이 목적인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청주시는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이라며 “추가 산업단지 개발과 허가는 시장에 언젠가는 땅 값이 오른다는 신호만 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에 추가 개발이 없을 것임을 공표하여 당장의 개발이익을 위해 파헤쳐지는 농지와 산지가 없게 해야한다”며 “청주시는 ‘땅장사’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이면 70만평 산업단지 실체는?

정의당이 반대의견을 낸 청주시 남이면 산업단지의 실체는 무얼까?

충북 충주시에 기반을 둔 ㈜충주산업은 1월 초 청주시 남이면 상발, 갈원, 팔봉리에 약 70만평의 복합산업단지를 건립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충주산업에는 충청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충북경자청 본부장까지 역임한 K씨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추진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주민들에게 산업단지 동의서 5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부에 지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동의 50%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곳 주민들은 벌써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활동에 나선 상태다.

토지주 1000여명 중 50%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20%에 달하는 중종 땅도 관건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중종은 반대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0% 주민동의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장동 사례처럼 민관합동 개발방식이면 토지 강제수용 가능해져

결국 산단개발의 열쇠는 주민동의 50% 가능여부다.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단 한가지 우회로가 있다. 대장동 사례처럼 청주시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수용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 충주산업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에 대한 기대감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충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인 충주산업 고문 K시는 충청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개발이니만큼 청주시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이면 산업단지 개발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진행된다. 국토부 사전심사도 거야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장 큰 선결조건은 토지주 50%의 동의 여부다.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 강제수용’ 이라는 우회로가 열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결국 칼자루는 청주시가 쥐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