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학 충북지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철회 촉구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이 보류된 다음날인 11월 30일 청주의 한 코인노래연습방 입구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득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청주지역 학생 5명 중 4명은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청주지역 학생 백신 접종률은 고작 20.5%다. / 뉴시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이 보류된 다음날인 11월 30일 청주의 한 코인노래연습방 입구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득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청주지역 학생 5명 중 4명은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청주지역 학생 백신 접종률은 고작 20.5%다. / 뉴시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북지부(이하 참학 충북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청소년 백신접종 강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학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 청소년 방역패스 방안을 포함시킨것과 관련해 "단위학교의 실정과 학생, 학부모의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를 외면하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소아, 청소년의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에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사실상,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이며 심각한 자율권과 학습권의 침해"라고 말했다.

참학 충북지부는 또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춘것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학원뿐만 아니라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을 돌봄 대체 시설로 이용했던 맞벌이 가정, 현장 체험학습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했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단체 접종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공식적으로 구분해 학생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교내 코로나 감염 발생 시 미접종 학생에 대한 원망과 우려가 왕따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청별 백신 접종률 경쟁을 부추기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22일가지 8주간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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