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 4개 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원제는 기존 단원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17개 시·도에서 2~3명씩 고르게 의석을 나눠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원에서 예산과 법률안 심사를 주도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취지다. 기존의 단원제는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수를 배정,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지방이 소외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은 56대 44다.

이날 4개 단체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담아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설치와 차기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헌법 개정 공약채택을 요구했다.

성명서 발표 후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양원제와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행 단원제는 수도권 대표성을 강화시키지만 비수도권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상원제 도입방안으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으로 구성,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균형발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 발제를 했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