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의 미집행 예산과 행사성 예산 등을 줄여 도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동안 충북도가 도민들에게 실제 지급한 순수 도비 지원금은 710억 원이고,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430원으로 강원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예술, 여행업계와 시외버스업계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다 못해 붕괴될 수도 있다”며 “우리 도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우선 미집행 예산을 항목 변경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인데, 최 의원은 지난해 충북도 19개 실국의 미집행 예산은 15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당초 예산은 272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20억 원에 그친다는 것. 최경천 의원은 “당초예산이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정책은 행사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 후 재난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예산은 127억 원,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28억 원, 솔라페스티벌은 8억 4천만 원, 중국인유학생페스트벌 예산은 8억 원, 무예액션영화제도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최 의원은 “행사성 예산은 총 179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이중 순수 도비는 75억 5천만 원”이라며 “코로나19로 예전과 같은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비대면·온라인으로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 번째로,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또한 도민의 삶이 위태롭다면 과감히 연기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천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발생 후 1년간 순수도비로 사용한 재난지원금 실제 금액이 710억 원인 것과 현재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을 위한 재난지원 예산은 더 준비되고 투입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지방분권은 도민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