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충북도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란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투기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대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낮은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부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토호세력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반드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이벤트성 전수조사와 처벌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할 수 없는 만큼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