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30일 열린 대전고법·지법, 특허법원, 청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도덕적 기강해이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청주지법 판사가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를 운전하고 주행하다 경찰에 검거됐는데 대법원에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품위손상 및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는데도 견책은 가벼운 처분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전지법의 지난 3년간 무죄판결 공시율은 1.57%로 매우 저조한 반면 청주지법은 13.0%로 전국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며 "무죄판결 공시는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이원영 의원은 "충의사 박정희 대통령 친필 휘호를 훼손한 피의자에 대해 사전처벌을 위한 구속재판과 양형은 여론을 의식한 부당한 처사"라며 "역사적인 흐름에 기초해 훼손동기를 참작할 수는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올 상반기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각각 32.7%, 22.1%로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침해로 국선변호인 실비보장을 통해 승소율 높고 인권이 신장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대전지법의 개인회생 인가비율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말 현재까지 1613건의 신청 건수 중 인가비율이 12.8%(206건)에 불과하다"며 "서울중앙지법 60.7%, 전주지법 50.1%, 제주지법 31.4%, 청주지법 26.8% 등에 비하면 현저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