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의료 무상교육". 올해로 창당 다섯돌을 맞이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정책이다. 당원 1만명으로 진보정치의 깃발을 꽂은 민주노동당이 창당 5년만에 의원 10명에 진성당원 7만명을 보유한 어엿한 제 3의 원내 정당이 됐다.

이런 민노당이 최근 '차별없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무상의료 실천 8대 의료개혁입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2012년까지 2년단위로 3단계 로드맵을 구성, 우선 1단계 실현을 위한 8대 의료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 시키겠다"며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 8일 충북대 병원을 방문해 환자 및 환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이다.

대표적인 좌파정책인 '부유세 도입'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서비스의 현실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 150여개의 법을 고쳐야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노당은 복지확대 노선을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그동안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률이 50%로 (정부·기업 50%) 외국에 비해 너무도 높아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40대 60으로 부담률을 낮춰 여기서 발생하는 10%대 4조4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정부와 기업이 조금씩 더 부담하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대만, 프랑스 등 다른 0ECD 국가들 본인 부담률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세금 인상이라는 문제가 있다. 둘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은 당연히 기업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노당측은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동결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높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믿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간보험을 들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기업들에 발생하는 이윤을 조금씩 무상의료 실천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입법안="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를 막자"는 얘기라고 정의했다. 200만명에 이르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와 700만 명이 넘는 극빈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 이인선 사무처장은 "질병은 빈곤을 가져오고 빈곤을 대물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족 중 입원환자가 생기면 10명 중 2명은 '빚'을 내야할 만 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다. 질병보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 가정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무상의료는 민노당이 지난 2004년 4월15일 총선에서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달 정기국회에 민노당은 무상의료 실현 1단계로 8대 법안을 내어 놓았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료 분담률을 40:60으로 조정해 여기서 발생하는 2조에서 4조400억원대의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사업의 국가책임을 명문화 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 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실화를 위한 노력=민노당은 이런 정책대안이 국민의 지지없이는 이룰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일부터 나흘동안 서원대 자연관에서 연속 기획강좌를 가졌다. 이번 정책대안을 비준한 가천의과대 교수 임준 교수(무상의료 필요성과 정책대안)를 시작으로 강창구 교수(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진석 교수(의료산업화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현애자 민노당 국회의원(무상의료의 사각지대 집중분석)이 설명회와 정책 토론회를 가진 것이다.

한편 8일에는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행자위)이 충북을 방문해 충북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오후 4시에는 청주 성안길 새청주약국 앞 광장에서 무상의료거리선전 및 의료서비스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민노당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단계 8대입법안 발의'선포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기간에 본보기자가 민노당 충북도당 이인선 사무처장을 만났다. 이 사무처장은 한국 의료계의 위기에 대해 토로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산업화'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영리법인의 병원개설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민간의료보험회사에 개인 건강정보 제공,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의료시장화 영리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국내 의료계와 소외계층을 죽이는 꼴이 될 것이다"

이날 이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큰 기획강좌 보다 동네 단위의 작은 설명회와 토론회를 가질예정이다. 무상의료 실천 의료단을 발족해 시골단위의 봉사활동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무상의료 현실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지역민들에게 알려 갈 계획이다. 또한 도·농간 의료격차 등의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