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27일 방문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대학및 농촌소규모초등학교 구조개혁방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속시원하게 전달하고 갔다.

김 교육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 시설 우수학교로 선정된 청원군 미원초등학교와 충북대 충북지역 대학 총학장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한 자리에서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학만 예산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해 양질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간 통폐합이 결코 구조조정이라 볼수 없지만 특성화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학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획일적인 통폐합이 정부지원만 받고 통폐합은 질질 끄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가져 올수 있다고 보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검증된 평가역할을 교육부가 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대학간 통폐합이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시킬수 있는 점을 들어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학과간 교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연구시설 공동 이용, 프로젝트 공동 수주 등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총리는 "총장직선제를 그대로 두고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좋겠다"며 "그래도 직선제를 원하는 대학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업무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방문한 청원 미원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조직이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경우 구조조정이 곧 퇴출을 의미하는 잣대로 사용하기 보다 능력계발을 위한 계기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 함께 농촌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한 학급 학생수가 2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1면 1교를 원칙으로 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우수교사 배치 및 재정지원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농어촌에 투입 각종 복지와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임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