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에 나선 이혁규 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좌)와 부패방지위원회 정웅정 팀장(우)이다. 정부의 혁신체계인 부패방지위원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패없는 청주지역과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주지역 부패방지네트워크 발족 및 청주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기념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다.이날 '지역부패방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청주교대 이혁규 사회교육과 교수(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는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로 정부와 시장의 실패, 집단행동의 실패, 시민참여와 시민재창조 관점, 사회자본론의 관점, 거버넌스의 관점 등 6가지로 정리했다.이 중에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관리의 혁신을 추구하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운영 과정에 투입, 참여, 감시, 비판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패정도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권력 오용(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지난해 말(2004년 10월 20일 현재)발표한 부패지수(CPI)에 따르면 청렴도 부문 10점 만점에 4.5점으로 발표 대상국가 146개국 가운데 47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5년 4.29점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또 OECD가입국 순위로 환산해도 30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위상에 비해 부패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홍콩의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아시아 12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인 9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1위 홍콩 0.65점에 비해 한국은 6.50으로 지난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부패정도에 따라 10점까지 산출, 숫자가 높을수로 부패정도 심각) 즉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정부와 시장에서 모두 부패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충청북도의 부패정도에 대해 심각성 정도를 판가름 할 객관적인 조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지난 99년 서원대 김진국 교수가 청주·청원지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의식수준 조사에서 응답자 92.5%가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충북의 부패정도에 대한 답변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부패방지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 1324개(중앙정부 32개·자치단체 250개·지방교육청 16개·공직유관단체 15개·기타 313개)의 주요 대민 업무에 대한 청렴도(금품·향응 등 11개 항목)를 조사·발표한 결과 청렴도에서 음성군, 옥천군, 청주시가 가장 낮게 나타나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의 부패 정도는 전국대비 중간 정도이며 개선노력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지수는 10점 만점에 보은군(9.00), 증평군(8.96), 영동군(8.86), 진천군(8.85), 제천군(8.84), 단양군(8.63), 충주시(8.60), 청주시(8.50), 옥천군(8.32), 음성군(8.05)등의 순위로 조사됐다.
끝으로 이 교수는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의 활동방향에 대해 공직부패 통제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하지 말고 기업과 민간의 부패통제에까지 전방위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및 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감시자의 재교육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희완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장은 오동균 청주부패방지시민센터 공동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부패는 소수의 부자만을 생산한다. 시민센터가 지역 부패방지 시민센터로 거듭나서 신고상담, 시민감시, 시민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부패방지시민센터는 앞으로 전국 17개지역 부패방지네트워크와 협력 하게 되며 하루 24시간 전화와 팩스, 인터넷, 방문, 신고 접수를 받게 된다. 사무실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2층 청주부패방지시민센터로 연락처는 043)266-241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