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은 10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빚을 내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 지난 해 120조원가량의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 대출잔액 80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8.3%,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해 자영업자대출은 이보다 더 높은 17.3%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빚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이라며 “정부지원이 대출 및 이자지원의 간접지원에 치중한다면 이 빚 때문에 폐업도 자유롭지 않을뿐만 아니라 제 2의 카드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소급입법”이라며 “헌법 23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법이 감염병예방이며 보상은 코로나손실보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코로나손실보상법 상임위가 열린다”며 “민주당은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입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