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환경부 지침을 이유로 공동주택 비닐과 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공공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공공수거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현재 관내 민간수거업체가 오는 9월1일자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중단을 예고해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 상황.

반면 비닐과 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공공수거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선 ’쓰레기 대란사태‘에 ‘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경기도 관내 28개 시청을 상대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수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5일 현재 28개 경기지역 시 단위 기초자체단체 중 17곳이 답변했다. 답변 결과 경기도 17개 시 지역 중 성남시 등 14개 시청이 폐비닐과 스티로품, 플라스틱 등 비유가성 재활용품에 대한 공공수거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수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의왕·여주·양주시 3곳에 불과했다. 수원시 등 11개 지역은 15일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화성시 등 14개 시청은 공동주택 재활용품목 중 비유가성(가격이 낮아 상품성이 없는 품목) 제품으로 분류되는 폐비닐과 폐스티로품, 폐플라스틱에 한해 공공수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시기는 대부분 2018년으로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한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각비용 톤당 22만원 VS 재활용비용 11~14만원

공공주택 재활용품 공공수거를 실시하는 14개 시청 중 성남시는 일부 품목이 아니라 전품목에 대해 공공수거를 진행했다 . 나머지 13개 시청은 비닐과 플라스틱류 등 비유가성 품목에 한해 공공수거를 진행했다.

민간위탁 재활용품 공공수거비용이 소각비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1톤당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11만 5052원이 소요됐다. 군포시의 경우 2020년 현재 1톤당 14만1660원을 지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재활용품을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소각비용으로만 1톤당 2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소각장까지의 수집운반비용은 별도로 들어간다.

청주시 ’일부 품목만 공공수거‘는 절대불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가격하락으로 시장성을 잃은 품목에 대해 공공수거를 시행하는 경기  지역에선 ’쓰레기대란‘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지역 시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공공주택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 특별히 제기된 민원은 없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에 대해 공공수거를 진행하는 천안시 관계자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의 경우 공공수거를 거부하는 시청과 이를 요구하는 민간수거업체의 의견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쓰레기 대란‘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업체 관계자들은 공공수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거거부가 아니라 캔 등 고철류와 종이 등 전품목에 대해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수거중단이 아니라 ’수거 포기‘다”라며 “가격하락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일부 품목만 공공수거를 진행할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에 대해 공공수거를 하려면 돈이 안되는 품목 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알류미늄 캔 등 전 품목을 내 놔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청주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시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10여명 내외의 인사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