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단양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이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균형발전예산 사용계획과 관련,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19일 옥천군청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교육균형발전 정책간담회’에서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교육균형발전 예산(30억원)의 효과적인 사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충북도교육청 김상열 정책기획과장과 주병호 예산과장,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의 박준석·이혜진·박천호 교육장, 해당 지역 교장의 의견개진이 있었고 이후에는 방청객의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박준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갈수록 다문화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균형발전 예산으로 좀 더 많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광우 내북초 교장은 “농촌지역 학생들은 예술영재교육, 진로체험 교육에 여전히 취약하다. 가끔 잡월드에 가기도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아이들은 도착하면 이미 지친다. 이 예산으로 지역에서 진로체험박람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희 옥천중 교장은 “예산을 어디에 쓰라고 지정해주기보다 학교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청객 질의 중에서는 △인성교육 분야 투자 △학교시설개선 △급식 질 개선 △유치원 급식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등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9월 중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10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후 12월 본예산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균형발전 예산 왜 생겼나?

교육균형발전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한 충북도내 6개 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단양)  학교에 충북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고 발표했었다.

결국 ‘지자체수입이 적은 지역은 교육혜택도 받지 못한다’, ‘지역간 교육격차가 가속화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 제2선거구)의 대표 발의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7월 12일 공포됐고 충북도교육청은 6개 지역에 30억 원의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

2020년 지역별 지원 예산은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보은군 5억 5051만원 △옥천군 5억 7187만원 △영동군 6억 8173만원 △괴산·증평군 6억 606만원 △단양군 5억 8983만원이다.

6개 지역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14만 9500원이다.

각 학교는 이 예산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진로·체험활동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상열 정책기획과장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보다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받는 지역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이 더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 2018년 지자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7만3000원이었다. 액수로만 보자면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