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 등 관계자들이 2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북교육청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25일 '2013∼2017년 공·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처분을 받은 공·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한데 이어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법과 제도를 준수한 유치원 지원을 약속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까지 26학급 5개원을 확대하고 2020년에 34학급 5개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는 서전유치원 10학급, 청주내곡초병설유치원 4학급, 청주소로초병설유치원 4학급, 단재초병설유치원 5학급, 양청초 병설유치원 3학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0년에는 (가칭)호암초병설유치원 6학급, (가칭)대소원 2초중병설유치원 3학급, (가칭)청원2초중병설유치원 6학급, (동남)15학급, (동남1)4학급이 확대된다.

이 국장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7%에서 48%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유도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사결과 부정비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대책으로 인상률상한제 고시 기준에 따른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급식비는 지난 9월부터 연 200일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학부모 참여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운영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학부모안심유치원을 올해 9개원, 내년에는 20개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광복 교육국장은 “이번 유치원 사태로 인해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5일 누리집을 통해 '2013∼2017년 공·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누리집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단설이 27곳(중복 포함), 병설이 447곳(중복 포함), 사립이 기간 111곳(중복 포함)이다.

이중 이번 실명 공개 대상은 1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온 단설 27곳, 병설 58곳, 사립 96곳이다. 적발 건수는 단설이 42건, 병설이 59건, 사립이 248건 등이고 처분은 단설이 파면 1건과 경고 8건, 주의 50건이며, 병설은 주의 105건이다. 사립은 정직 1건과 경고 81건, 주의 205건의 처분을 받았다.

◇ 공립(병설·단설)유치원
△삼양유치원(옥천) △대소유치원(음성) △덕성유치원(청주) △홍광유치원(제천) △단양유치원(단양) △남산유치원(충주) △솔밭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비봉유치원(청주) △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음성)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진천) △청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괴산증평) △창신유치원(청주) △오송유치원(청주) △옥산유치원(청주) △왕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내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수한초등학교병설유치원(보은) △산성유치원(청주) △청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충주) △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충주) △서원유치원(청주) △삼양유치원(옥천) △금왕유치원(음성) △산남유치원(청주) △문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남성유치원(청주) △삼양유치원(옥천)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음성) △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상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동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율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영동) △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영동) △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충주)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충주) △증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증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괴산증평) △용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제천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동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충주) △안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옥천) △이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옥천) △죽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옥천) △운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보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괴산증평) △강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금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충주) △삼양유치원(옥천) △입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어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단양) △덕성유치원(청주) △대소유치원(음성) △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남산유치원(충주) △홍광유치원(제천) △흥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단양유치원(단양) △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용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문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진천) △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동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괴산증평) △동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괴산증평) △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단양) △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진천) △영동유치원(영동) △동성유치원(음성) △의림유치원(제천) △비봉유치원(청원) △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신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제천)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송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괴산증평) △진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경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수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청주)

◇ 사립유치원
△색동유치원(옥천) △영재몬테소리유치원(음성) △숲속반디유치원(음성) △샛별유치원(청주) △무궁화유치원(청주) △아이리더유치원(청주) △성안나유치원(청주) △이레유치원(청주) △가경유치원(청주) △보문정사유치원(청주) △동화나라유치원(괴산증평) △솔로몬유치원(옥천) △우암유치원(충주) △상지유치원(충주) △화랑유치원(진천) △경희유치원(청주) △아이림유치원(청주) △좋은친구유치원(청주) △사직유치원(청주) △제천유치원(제천) △성모유치원(보은) △개나리유치원(청주) △자연유치원(청원) △청주유치원(청주) △새청주유치원(청주) △홍익유치원(청주) △창성유치원(청주) △유동유치원(청주) △보슬유치원(충주) △한담유치원(충주) △수림유치원(청주) △동명유치원(청주) △새복대유치원(청주) △동심예능유치원(충주) △충주해솔유치원(충주) △꼬망새유치원(음성) △소화유치원(제천) △현대유치원(청주) △아름드리유치원(청주) △BK유치원(청주) △참조은유치원(청주) △다니엘유치원(청주) △자연유치원(청주) △지웰시티유치원(청주) △죽림유치원(청주) △법화유치원(제천) △대건유치원(영동) △리라유치원(제천) △초록유치원(충주) △성심유치원(청주) △청남유치원(청주) △동청주유치원(청주) △예아뜨유치원(청주) △서청주유치원(청주) △대청유치원(청주) △헨젤과그레텔유치원(청주) △아이엘유치원(청주) △강서중앙유치원(청주) △예광유치원(청주) △꿈나무유치원(청주) △즐거운숲유치원(청주) △꿀참나무숲유치원(청주) △리라유치원(청주) △청남유치원(청주) △사랑유치원(충주) △나래유치원(청주) △해성유치원(충주) △성모유치원(제천) △영재몬테소리유치원(음성) △숲속반디유치원(음성) △꿈가득한유치원(청주) △꿈가득한유치원(청주) △색동유치원(옥천) △신평유치원(청주) △아이리더유치원(청주) △은성유치원(청주) △키드랜드유치원(음성) △경희숲유치원(제천) △샛별유치원(청주) △부비유치원(청원) △명암유치원(청주) △미호유치원(청원) △가경유치원(청주) △보문정사유치원(청주) △성안나유치원(청주) △이레유치원(청주) △솔로몬유치원(옥천) △해솔유치원(제천) △장엄유치원(제천) △부강유치원(제천) △우암유치원(충주) △상지유치원(충주) △성신유치원(괴산증평) △동화나라유치원(괴산증평) △문화유치원(진천) △화랑유치원(진천) △무궁화유치원(청주) △무궁화유치원(청주) △경희유치원(청주) △아이림유치원(청주) △아이림유치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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