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2016년 이후 아동학대신고 3만여 건
상당서에 2018년 78건 접수…안상상록서에 이어 7위




청주상당경찰서가 2018년 6월말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 9천 833건에 달했다.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7886건에 검거인원은 8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했다. . 검거인원 중 기소된 인원은 3817명으로 이 중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했다.
이재정 의원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기”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동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총 1161건이었던 아동성범죄의 경우 2017년 1261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성범죄의 93%는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아동음란물 범죄자 검거건수는 총 3536건, 검거인원은 3135명에 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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