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2016년 이후 아동학대신고 3만여 건
상당서에 2018년 78건 접수…안상상록서에 이어 7위

청주상당경찰서가 2018년 6월말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상당경찰서가 2018년 6월말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 9천 833건에 달했다.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7886건에 검거인원은 8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했다. . 검거인원 중 기소된 인원은 3817명으로 이 중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했다.

이재정 의원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기”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동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총 1161건이었던 아동성범죄의 경우 2017년 1261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성범죄의 93%는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아동음란물 범죄자 검거건수는 총 3536건, 검거인원은 3135명에 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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