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최근 청주의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6개월 미만 원아 5명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은 열악한 보육환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육교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담당해야 할 아동 수가 많은데 3세 기준으로 영국은 8명, 일본은 6명, 미국 5명이다. 4세 기준으로는 영국 8명, 미국 5명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만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는 20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 대비 아동수가 많다보면 폭행이나 체벌을 아동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육교사 수를 늘리고 인성과 자질 검증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보육교사가 3년 정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문대졸업자는 보육관련 교과목 17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이 또한 학점은행제도나 평생교육원에서 1년 정도만 공부하면 손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공재 성격을 지닌 아동보육을 민간시장에 의존하다 보니 이윤추구의 시장원리와 관리·감독의 부재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더 많은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