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위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다.핵심 추진과제로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을 확정했다.

또 자치분권을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지방자치발전위는 이를 위해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자치제도 분과위에는 자치경찰제 전문위원회를,재정분권 분과위에는 재정분권 전문위원회,분권제도 분과위에는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했다.

동시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4대 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시·도와 시·군·구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름을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꿔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칭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대통령 추천몫으로 행안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출신인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와 자유한국당 추천몫으로 충북대 안성호 교수가 위촉됐다. 안 교수는 3개분과위원회 중 분권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