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전 국회의원, 뇌물수수 낙마…권석창,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최명현 전시장, 피선거권 박탈…현직 도의원 2명 잇달아 법원 행

▲제천지역의 자유한국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시장에 법화에 휘말리며 정치생명의 최대의 위기를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천지역 현역 도의원과 제천시의회의장도 선거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되거나 사법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텃밭으로 여기던 충북 제천 지역에서 잇단 법화(法禍)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현역 국회의원인 권석창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거취가 불투명하다.

4선을 지낸 송광호 전 국회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4년형을 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김정문 현 제천시 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강현삼‧윤홍창 도의원은 뇌물공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분을 앞두고 있다.

제천지역 자유한국당 유력정치인들이 잇달아 법화에 휘말리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군이 고사했다는 평까지 돌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세가 등등하다. 역대 대통령선거 중 처음으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꺽고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또 대선전에 치러진 6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시장을 당선시켰다.

충북 제천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아성을 지켜왔던 자유한국당.  하지만 유력정치인들이 각종 범법행위에 연루되면서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흔들리는 보수 텃밭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권석창 후보는 정치신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권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권 후보는 당시 4만5534표, 58.1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만5758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를 압도했다. 권석창 국회의원이 기록한 득표율 58.19%는 당시 충북의 새누리당 후보 중 최고득표였다.

당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심판여론이 강해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했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제천지역의 투표성향이 얼마나 보수적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에서 보수일색이던 제천지역의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만8517표, 33.66%를 득표해 2만6977표, 31.85%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는 5만1534로 전체 유권자의 60.84%가 보수정당에 등을 돌렸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얻은 61.03%표에 비교되는 수치다.

변화의 조짐은 2014년 제 6대 지방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한 이근규 후보가 49.25%를 득표해 처음으로 보수정당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가 제천시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막아버린 탈출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작으로 일어난 제천지역의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민심이반도 심각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기도 벅찬 상황에서 제천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로 법원과 사정당국에 잇달아 발목이 잡힌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때 한 종친회 모임 등에 참석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비를 제공하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내년 연초에 이뤄진다면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구심점 없이 선거를 치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권 의원에 앞서 지역에서 4선을 지냈던 송광호 전 국회의원도 비위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은 터라 제천지역의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지게 된다.

앞서 2015년 11월 송광호 전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송광호‧권석창이라는 정치적 구심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다. 지난 6대 지방선거에서 아깝게 이근규 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그는 5대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지낸 유력정치인이다.

하지만 최 전 시장도 발이 묶인 것은 마찬가지다. 최 전 시장의 경우 2015년 선거법위반혐의로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의 길이 원천봉쇄 됐다. 그가 정치행보를 재개하려면 사면 밖에 길이 없다.

 

윗물도 맑지 않고 아랫물도 탁해

 

자유한국당은 제천지역에서 유력정치인이라는 정치적 구심을 대체할 신인을 발굴해야 하지만 이도 녹록치 않다. 기존 인물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도 잇달아 법화에 휘말려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

현재 제천시 소속 충북도의원은 윤홍창(제천1), 강현삼(제천2) 의원 두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대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법화에 휘말렸다.

지난 3일 청주지검은 강현삼 도의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새누리당 후반기 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해 자신을 도와달라며 같은 당 박병진(영동)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지 의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유력한 제천시장 후보였던 윤홍창 도의원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는 지난 6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덕적인 상처를 입었다.

현직 도의원 두 명 모두 법화에 휘말린 상황에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까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청주지검제천지청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빚졌던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김 의장은 지난 4월 중순과 지난 달 초 두 차례 문재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 4061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됐다.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은 제천지역에서 구심점 없는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권석창 의원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이 조기에 확정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병행 된다면 자유한국당에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물론 이런 상황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인 만큼 어디에 하소연 할 처지도 못된다. 이래저래 자유한국당으로선 텃밭에서 조차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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