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 민선 6기 3년 동안 한 건의 조례 제 개정도 하지 않는 지방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7일 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의회 한 명(전체 의원 수 31명), 청주시의회 4명(38명), 충주시의회 6명(19명), 제천시의회 2명(13명)이 만 3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 제·개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의원별 조례 제·개정 건 수를 보면 자유한국당 박한범 의원이 총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장선배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윤은희·윤홍창·이양섭 의원이 각 7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언구(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반기 2년간 도의장을 맡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못했다.

청주시의회 의원별 조례 제 ·개정 건 수를 보면 최진현(자유한국당) 의원이 총 18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주시·청원군 통합으로 통합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 제정된 조례를 모두 최 의원 명의로 발의토록 해 건수가 많아진 것이다.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의원은 맹순자(자유한국당), 신언식(더불어민주당), 한병수(더불어민주당), 홍순평(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충주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박해수(자유한국당), 이호영(무소속) 의원으로 각 6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제천시의회는 김영수(자유한국당), 양순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은 각 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또한 도의회는 절반에 달하는 15명, 제천시의회는 3명, 청주시의회는 정원의 2/3에 달하는 의원들이 대집행부 질문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별 대집행부 질문·시정질문을 보면 제천시의회의 시정질문(1인당 3.6건)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회(1인당 1.0건), 청주시의회(1인당 0.8건) 순이었다. 반면 충주시의회는 여러 질문은 한꺼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심도있는 질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집행부 질문을 많이 한 경우 질문 의원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자칫 집행부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횟수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서는 임회무(자유한국당)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우양(자유한국당),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11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청주시의회는 최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태수(자유한국당) 의원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주시의회는 최용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려 13명의 시의원이 3년간 5분 자유발언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의회는 주영숙(더불어민주당), 홍석용(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7건으로 가장 많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밖에 청주·충주·제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등의 과정인 토론회와 공청회, 의정학술연구용역 등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 편차는 계수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여주기식 조례개정이 아닌 내용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 만큼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발의 1건도 하지 않은 의원 명단>

도의회: 이언구(자유한국당) 의원
청주시의회:맹순자(자유한국당), 신언식(더불어민주당), 한병수(더불어민주당), 홍순평(자유한국당) 의원
충주시의회:김헌식(더불어민주당), 우건성(자유한국당), 윤범로(무소속), 이종갑(자유한국당), 정성용(자유한국당), 허영옥(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천시의회:김호경(자유한국당), 성명중(자유한국당) 의원

<5분 자유발언 1번도 하지 않은 의원 명단>

도의회: 김봉회(자유한국당), 김양희(자유한국당), 박종규(자유한국당), 이언구(자유한국당), 최병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주시의회: 김병국(자유한국당), 이병복(자유한국당), 전규식(자유한국당), 황영호(자유한국당), 김용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충주시의회: 권정희(더불어민주당), 김기철(더불어민주당), 김영식(자유한국당), 김헌식(더불어민주당), 우건성(자유한국당), 윤범로(무소속),이종갑(자유한국당), 이종구(무소속), 이호영(무소속), 정성용(자유한국당), 최근배(자유한국당), 허영옥(더불어민주당), 홍진옥(자유한국당) 의원
제천시의회: 성명중(자유한국당), 김동식(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