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폭우에 하류지역이 침수되는 피해를 낳은 충북 괴산댐 개선 방안을 놓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3일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괴산댐은 월류(越流·물이 댐을 넘는 것) 위험등급이 심각한 E등급으로 홍수 때 수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가 침수된다"고 위험성을 부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댐(산업통상자원부)과 다목적댐(국토교통부)으로 분리된 소유·운영을 홍수 통제와 댐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적인 괴산댐 재건축 등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제한수위 조정, 댐 능력 보강, 여수로 확보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방하천인 괴산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 대표는 박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괴산댐 재건축과 댐 능력 보강 문제에 대해 "달천댐을 반대하는 충북도민 목소리를 줄이려는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회적 선택"이라며 "최악의 안전성을 가진 괴산댐은 재건축이 아니라 철거해 생태하천 달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충주시 살미면 일대에 달천댐을 건설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데 이어 2001년 9월 괴산댐 저수용량을 9배가량 늘린다는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박 대표는 지방하천인 괴산댐 하류의 국가하천 격상에도 반대했다.
그는 "괴산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격상하면 수리권을 충북에서 정부로 빼앗긴다는 말"이라며 "(충북에) 수리권이 없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대체 누구 것이냐"고 반문했다.
괴산댐은 지난 16일 오전 9시 홍수기 제한수위 134m(해발고도·EL)를 넘어 135.45m까지 물이 차오르자 수문 7개를 모두 개방했지만 같은 날 오후 2시30분에는 137.6m까지 이르러 최고수위(137.65m)에 불과 5㎝ 모자란 상황이었다.
월류는 되지 않았지만 댐 하류지역 침수는 막지 못했다.
괴산댐은 1980년 7월 중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서 월류되면서 괴산수력발전소마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괴산댐은 남한강 지류 달천에 축조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중력식 콘크리트 댐으로, 1957년 국내 기술진이 설계·시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발전용 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