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전을 라틴어로 쓰는 이유에 대한 여러 우스개 소리가 있다. 요지는 “환자가 못 알아 보게 하기 위해서” 같은 류가 대부분이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서비스도 있다. 어떤 지자체는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자료를 공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 24일 충청북도는 전자도보를 통해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내 11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의 재산신고내역이 포함돼 있다. 450쪽 분량의 이 문서는 PDF 파일로 제작돼 누구나 다운로드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공개 부분만 세로로 배치돼 있어 컴퓨터 화면으로는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가로쓰기 문서를 세로로 세워놓은 것이어서 종이로 출력하지 않으면 화면상으론 읽는것이 어렵다.

또 여러 내용과 혼합돼 있고 검색기능도 없다. 가령 특정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파악하려면 450여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한다.

이에 비해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재산과 광역의원의 재산신고내역이 공개된 정부 관보는 가로쓰기문서를 가로로 배치해 화면상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대안언론 ‘뉴스타파’는 관보에 기재된 내용을 모아 검색기능 까지 갖춰 재산공개 내역을 공개한다. 이처럼 민간단체도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성과 ‘정보공개 3.0’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바로 ‘정보공개 3.0’ 코너다. 박근혜정부는 이 코너를 통해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내역부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계약과정에 대한 여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매우 늘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성과를 꼽으라면 이것을 뽑겠다”고 할 정도도 나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최근 들어 청주시와 충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수의계약이 물의를 빚고 있다. 충주시에선 수의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시의원이 구속되고 청주에선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수의계약 현황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3.0정보공개’를 클릭하면 진천군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을 접속 할 수 있다. 이 코너에 접속하면 진천군이 시행한 각종 수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파일을 엑셀화일로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다. 이 자료에는 현재 2014년부터 시행된 모든 정보가 정리돼 있다. 엑셀파일로 정리돼 있어 몇가지 데이터 정렬만 하면 특정업체가 받은 수의계약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진천군이 모범사례인데 반해 청주시와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 청주시의 경우 진천군처럼 엑셀화일을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동일한 내용이 중복 기재돼 있다.

그렇다보니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됐는지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수의계약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다. 알려면 수천 개의 개별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엑셀화일로 공개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경우 진천군처럼 엑셀화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돼있다. 문제는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표시된다.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는 시민들이 편하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왕 공개하는 정보면 시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